By Eom Yoon-ryung Identity theft is the deliberate use of someone else's identity, usually as a method to gain financial advantage or obtain credit and other benefits. Under Korean law, just pretending to someone else is not a punishable offence, but there are acts commonly involved in identity theft for which regulations have been put… Continue reading [THE KOREA TIMES_엄윤령 변호사] What does Korean law say about identity theft?
By Chan Sik Ahn It should not be too much of an exaggeration to say that 2017 was the year of cryptocurrency, with Bitcoin leading the pack. The craze and hot debate on cryptocurrencies have continued this year. As cryptocurrency trading overheated and Ponzi schemes and fraudulent deals involving cryptocurrencies occurred, Korean regulators declared in a… Continue reading [THE KOREA TIMES_안찬식 변호사] Cryptocurrency and the law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충우 기자] 가상통화거래 양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가상통화거래 입법화' 정책토론회가 오는 30일 개최됩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ㆍ머니투데이방송 주최, 한국핀테크연합회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1월 30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진행됩니다. 가상통화거래에 대한 법제도적 미비로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가상통화거래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합니다.… Continue reading [법무법인 충정 안찬식 변호사 발제] 더민주 민병두 의원, ‘가상통화거래 입법화’ 정책토론회 30일 개최
By Kim Dong-uk This is the first in a weekly series of blog posts on issues where the law meets new technologies. Generally, laws that regulate new technologies appear well after the technologies are popularized, and this also is true in Korea. Such regulations are generally designed to reduce adverse effects on society from these… Continue reading [Korea Times_김동욱 변호사 기고문] Don’t ban cryptocurrencies
지난 15일(월), 한국경제TV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 긴급진단 '가상화폐 열풍, 현재와 미래 전망' 토론회에 우리법인 Tech & Comms팀의 팀장을 맡고 있는 안찬식 변호사가 출연했다. 한국경제TV 고영욱 기자의 사회로 한 시간 가량 진행된 이날의 토론회에는 안찬식 변호사와 함께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공동대표, 오정근 건국대학교 ICT금융융합학회장 교수가 출연했다. 가상화폐의 현재와 앞으로의 향방을 가늠해보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 한국경제TV에서 특별기획으로 마련한 금번… Continue reading [안찬식 변호사 출연] 긴급진단 ‘가상화폐 열풍, 현재와 미래 전망’
법무법인 충정 Tech & Comms팀의 김동욱 변호사는 2018. 1. 4. 역삼동 포스코 P&S타워에서 개최된 Blockchain in Entertainment@Seoul에 참석하였습니다. GIFTO와 TOKENPOST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의 세미나에서 김동욱 변호사는 한국의 가상화폐 규제 및 전망에 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GIFTO는 유튜브(YouTube), 인스타그램(Instagram) 및 페이스북(Facebook)과 같은 모든 글로벌 콘텐츠 플랫폼에서 가상 선물을 만들어 구매하고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는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으로, GIFTO코인은… Continue reading [김동욱 변호사 발표] Blockchain in Entertainment@Seoul
최근 가상화폐 투자가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투자자들은 어떤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가상화폐와 관련해 예상되는 과세 문제는 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및 거래세 부과와 관련된 문제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먼저 가상화폐 거래에서 개인이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의 구분에 관한 문제가 있다. 가상화폐 거래 또는 투자를 개인이 사업으로 하는 경우, 가상화폐로부터 얻는… Continue reading [가상화폐 딜레마] 가상화폐, 부가세 과세 가능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