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Kim Dong-uk This is the first in a weekly series of blog posts on issues where the law meets new technologies. Generally, laws that regulate new technologies appear well after the technologies are popularized, and this also is true in Korea. Such regulations are generally designed to reduce adverse effects on society from these… Continue reading [Korea Times_김동욱 변호사 기고문] Don’t ban cryptocurrencies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1일 가상 화폐 거래를 사실상 '도박'으로 규정하면서 법조계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특별법 제정 전 입법 공백을 가상 화폐 거래소는 물론 투자자들을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 '도박죄'로 옭아매겠다는 뜻으로 읽히기 때문이다. 박 장관은 이날 "가상 화폐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거래소 폐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가상 화폐 거래가 사실상… Continue reading [안찬식 변호사 코멘트] “도박” 낙인찍힌 가상 화폐…불 붙는 투자자 처벌 논란
법무부 거래소 폐쇄안에 당혹 규제 대응업무 중심이동 준비 법무부가 가상통화 거래소의 폐쇄를 추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변호사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최근 가상화폐 테스크포스(TF)를 꾸리는 등 본격적으로 법률 지원 사업에 뛰어든 로펌들은 난감한 기색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세종은 지난달 금융과 회계, 외국환거래 전문가 등 20명으로 구성된 ‘암호화폐 TF’를 구성하고 증가하고 있는 가상화폐 관련 법률자문 수요에 대응하고… Continue reading [안찬식 변호사 코멘트][가상화폐 열풍과 대책 사이] ‘암호화폐 TF’ 꾸려 훈수두던 로펌들 “난감하네”
지난 15일(월), 한국경제TV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 긴급진단 '가상화폐 열풍, 현재와 미래 전망' 토론회에 우리법인 Tech & Comms팀의 팀장을 맡고 있는 안찬식 변호사가 출연했다. 한국경제TV 고영욱 기자의 사회로 한 시간 가량 진행된 이날의 토론회에는 안찬식 변호사와 함께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공동대표, 오정근 건국대학교 ICT금융융합학회장 교수가 출연했다. 가상화폐의 현재와 앞으로의 향방을 가늠해보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 한국경제TV에서 특별기획으로 마련한 금번… Continue reading [안찬식 변호사 출연] 긴급진단 ‘가상화폐 열풍, 현재와 미래 전망’
법무법인 충정 Tech & Comms팀의 김동욱 변호사는 2018. 1. 4. 역삼동 포스코 P&S타워에서 개최된 Blockchain in Entertainment@Seoul에 참석하였습니다. GIFTO와 TOKENPOST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의 세미나에서 김동욱 변호사는 한국의 가상화폐 규제 및 전망에 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GIFTO는 유튜브(YouTube), 인스타그램(Instagram) 및 페이스북(Facebook)과 같은 모든 글로벌 콘텐츠 플랫폼에서 가상 선물을 만들어 구매하고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는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으로, GIFTO코인은… Continue reading [김동욱 변호사 발표] Blockchain in Entertainment@Seoul
최근 가상화폐 투자가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투자자들은 어떤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가상화폐와 관련해 예상되는 과세 문제는 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및 거래세 부과와 관련된 문제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먼저 가상화폐 거래에서 개인이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의 구분에 관한 문제가 있다. 가상화폐 거래 또는 투자를 개인이 사업으로 하는 경우, 가상화폐로부터 얻는… Continue reading [가상화폐 딜레마] 가상화폐, 부가세 과세 가능할까
정부는 2017. 12. 28.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여 지난 12. 13.에 발표한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에 대한 시행의지를 다시 한번 밝히는 한편, 현재 투기 과열 상황에 대응한 특별대책(이하 “특별대책”이라고 함)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구체적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실시 가상계좌는 본래 대량의 집금·이체가 필요한 기업 등이 거래고객을 식별하는 데 활용하는 법인계좌의 자(子)계좌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Continue reading 12. 28.자 정부 가상통화 특별대책 요약 및 분석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2017년 12월 14일(현지시간) 오바마 정부 시절 도입하여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던 망중립성 원칙을 폐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이동통신사(버라이즌) 임원 출신인 아지트 파이를 FCC 위원장에 임명하면서 예견되었던 것이지만, 관련 업계는 후속 조치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망 중립성이 무엇인지에 대해 그 용어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망 중립성(網 中立性, 영어: Network neutrality)은 모든 네트워크 사업자와… Continue reading 미국의 인터넷 망 중립성 보장 규정 폐기와 국내 인터넷 망 중립성 동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