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정 기술정보통신팀 변호사들이 말해주는 ‘혁신 기술과 법’ 이야기 요즘 국내 택시 업계와 카풀 서비스 간에 신경전이 드세다. 풀러스와 럭시와 같은 국내 카풀 서비스는 혁신 산업을 낡은 규제가 막고 있다고 주장하고, 택시 업계는 여객운수사업법을 우회하는 범법행위라고 주장한다. 지금은 잠시 잠잠해졌지만 한때 우버와 같은 공유차량 서비스 역시 택시 업계와 큰 갈등을 빚은 바 있다. 공유경제란 이 모든… Continue reading [머니투데이 the L] 공유경제는 왜 기존 규제와 충돌할까
안녕하세요. HMP Tech & Comms에서 공유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심창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글에 이어서 공유경제 기업과 소비자 보호 이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비자로서 재화나 용역을 구매할 때 가장 흔히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는 “취소 및 환불”입니다. 다들 일상 생활에서 예기치 못한 계약 취소와 그로 인한 환불 문제로 골치를 앓은 적이 한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 Continue reading [연재시리즈] 공유경제의 소비자 보호(2) – 에어비앤비 코리아 취소, 환불 관련 공정위의 시정명령
안녕하세요. HMP Tech & Comms의 심창현 변호사입니다. 앞으로 두 차례에 걸쳐 소비자 이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경제 기업들이 우리에게 친숙해진 만큼 이용자도 많아졌는데요. 그에 비례하여 소비자 관련 분쟁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유경제는 공유경제 기업-서비스제공자-서비스이용자의 3면 관계 속에서 전개되므로 소비자 이슈에서도 전통 경제에 비해 양과 질에서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현재 세계적인 공유경제 기업들인 에어비앤비와 우버의 경우에도… Continue reading [연재시리즈] 공유경제와 소비자 보호(1) – 불법행위에 따른 책임
안녕하세요. HMP Tech & Comms입니다. 오늘은 연재시리즈 네 번째로 공유경제와 노동 이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와 노동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중고등학교에서 배운 자본주의의 3요소인 토지, 노동, 자본을 다들 기억하시죠? 노동은 경제를 움직이는 근본적인 요소라는 뜻이죠. 경제에 공유가 추가된 공유경제 역시 노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다만 공유경제에서 노동관계는 전통적 모델과 다른 방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Continue reading [연재시리즈] 공유경제와 노동 이슈 – 근로자성, 단결권 등
안녕하세요 크라우드펀딩의 기초적인 지식에 대해서는 이전 글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좋은 사업 아이템만 있다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코넥스 시장에도 조금은 손 쉽게 상장할 수 있습니다. 코넥스 시장에 상장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지정자문인을 선임하여 상장하는 ‘일반상장’과 크라우드펀딩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대해 일반상장의 요건인 지정자문인의 선임절차 없이 상장을… Continue reading 크라우드펀딩 업체의 코넥스 시장 특례상장요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충정 Tech & Comms 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유경제 기반 기업의 성장과 규제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예고한 대로 한국에서 공유경제 기업이 이러한 규제에 어떻게 대응하였는지라는 주제로 에어비앤비 코리아와 우버 코리아 테크놀로지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비앤비 코리아(Airbnb Korea) 에어비앤비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신… Continue reading [연재시리즈] 공유경제와 규제 (2) – 에어비앤비와 우버의 정책 대응 방식 비교 및 분석
크라우드펀딩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대중을 뜻하는 크라우드(Crowd)와 자금 조달을 뜻하는 펀딩(Funding)을 조합한 용어로, 주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초기에는 트위터, 페이스북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적극 활용해 '소셜 펀딩'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크라우드 펀딩은 종류에 따라 대출형, 투자형, 기부형 등으로 분류가 되는데 대출형은 주로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개인간 직거래… Continue reading 크라우드 펀딩!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이용되고 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충정 Tech & Comms입니다. 오늘은 공유경제 분야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지난 번에는 연재 시리즈의 첫 번째 글인 “공유경제 전반 및 한국의 현황”을 통하여 공유경제의 개념, 관련 분야의 성장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트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유경제기업 등장으로 인한 법적 이슈에 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법적 이슈는 바로 인허가 및 규제입니다. 정부의… Continue reading [연재 시리즈] 공유경제와 규제 (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충정 Tech & Comms 입니다. 오늘은 저희 팀의 업무분야 중 공유경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경제는 지금으로부터 9년 전에 처음 등장하였습니다. 그 역사는 길지 않지만 공유경제는 이제 세계의 산업을 뒤흔드는 태풍이 되었습니다. 이제 공유경제는 우리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고 있습니다. 공유경제란 무엇인가? 그렇다면 공유경제란 무엇일까요? 우선 용어의 정의를 살펴봅시다. 공유경제는… Continue reading [연재 시리즈 소개] 공유경제 전반 및 한국의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