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정 기술정보통신팀 변호사들이 말해주는 ‘혁신 기술과 법’ 이야기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는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가격이 급등락하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최근에는 제한적이긴 하지만 결제수단으로 활용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암호화폐의 발행이나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는커녕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 화폐(currency)인지 자산인지 아니면 그저 데이터조각에 불과한지, 에 대해서조차도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하고… Continue reading [머니투데이 the L] “비트코인은 법적 재산이다”…다른 암호화폐는?
출처 : ICO CROWD KOREA
미래를 여는 로펌 법무법인 충정은 1993년 설립된 이후 주요 다국적 기업들의 자문을 연이어 맡아왔다. 충정 관계자는 “다수의 외국계 기업에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풍부한 국제업무 경험을 축적했고 글로벌 서비스 역량도 보유하게 됐다”고 자평했다. 충정은 2014년 영국계 글로벌 로펌인 버드앤드버드(Bird&Bird)와 전략적 제휴(MOU)를 맺는 등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에도 주력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물론 아시아와 유럽, 미국 전역에서 전문적인… Continue reading [한국경제] 법무법인 충정, 20년 장기고객 수두룩… 글로벌 네트워크가 강점
미래를 여는 로펌 목근수 법무법인 충정 대표변호사(사진)는 20일 “충정의 최대 장점은 개별 구성원들의 뛰어난 업무 능력과 탄탄한 팀워크, 끈끈한 유대관계”라며 “다양한 분야에서 두루 실력을 갖춘 전문팀이 국내외 기업들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최상의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유연함과 합리성을 갖춘 양질의 법률 서비스는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다수의 외국 기업까지 고객으로 확보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 Continue reading [한국경제] 목근수 충정 대표변호사 “고객 비즈니스 깊이 이해해 최적 솔루션 제공”
미래를 여는 로펌 '4차 산업혁명’을 둘러싼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급격하게 이뤄지는 기술의 진보가 지금의 산업구조를 어디까지 바꿔놓을지 예측하기 어려워지면서다. 법무법인 충정의 기술정보통신팀(Tech & Comms팀)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핵심 이슈에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구성됐다. 안찬식 변호사를 중심으로 박은지 변호사 등 12명의 국내 변호사와 외국 변호사, 회계사들로 이뤄진 팀이다. 이들은 드론(무인항공기), 공유경제, 가상현실, 전기차,… Continue reading [한국경제] 충정 기술정보통신팀, 국내 최초 가상화폐 ICO 성공 지원… ‘4차 산업혁명’ 관련 법률 자문 선도
Korea has no laws and regulations which are specifically apply to cryptocurrencies. The Financial Supervisory Commission (FSC) and other Korean regulatory bodies have issued a number of press releases on basic government policies regarding, among other things, initial coin offerings (ICOs), cryptocurrency exchanges, and Ponzi schemes and other fraudulent activities involving bitcoin and other cryptocurrencies.… Continue reading [IFLR_안찬식 변호사] South Korea: Cryptocurrency regulation
충정 기술정보통신팀 변호사들이 말해주는 ‘혁신 기술과 법’ 이야기 등기 기록을 믿을 수 있는 이유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알고 싶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보아야 할 것은 등기부등본이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알고 싶은 부동산의 주소를 입력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면 누구나 해당 주소의 소유권 등 권리 변동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소유권은 부동산과 같은 물건에 대한 권리(법적 용어로는 '물권(物權)'이라 한다)의… Continue reading [머니투데이 the L] ‘블록체인’…도대체 블록엔 뭐가 들었을까?
By Kim Dong-uk The cryptocurrency fever that has shaken the world since the end of last year has been arousing people's interest in blockchain technology and letting them know what it is. Recently, many platforms utilizing the technology have emerged, meaning that it is gradually becoming a part of our everyday life, not simply a… Continue reading [THE KOREA TIMES_김동욱 변호사] Privacy issues in blockchain technology
2018. 5. 30. 오전 대법원이 비트코인의 재산가치를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 동안 비트코인의 재산가치에 대해 판결이 엇갈렸으나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이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논란이 일단락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판결을 분석하여 보면 대법원은 비트코인의 재산가치가 있으므로 음란사이트 운영을 통해 얻은 비트코인이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비트코인을 몰수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돌려주는… Continue reading [T&C 브리핑] 대법원, 비트코인의 재산가치를 인정
[the L] 충정 기술정보통신팀 변호사들이 말해주는 ‘혁신 기술과 법’ 이야기 작년 말부터 전세계를 뒤흔들었던 암호화폐 열풍은 폭등했던 암호화폐 가격이 진정세에 접어들면서 한층 수그러들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관심을 일깨우는 동시에 블록체인 기술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최근에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플랫폼이 속속들이 등장하며 블록체인 기술이 단순히 투자 또는 투기의 수단이 아닌 우리 일상생활… Continue reading [머니투데이 the L] 내 정보 못 지우는 ‘블록체인’, 법적문제 없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