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에서 2017. 12. 4. "가상통화 거래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공청회의 개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시: 2017. 12. 4. (월) 오후 2시 30분 장소: 국회의사당 정무위원회 회의실(604호) 참석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10여명 및 관련 진술인 8인 진술인: 김진화(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모임 공동대표), 이천표(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정순섭(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차현진(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 한경수(법무법인 위민 대표), 홍기훈(홍익대 경영대 교수), 김용범(금융위원회… Continue reading [정부 규제] 국회 17. 12. 4. 가상통화 거래에 관한 공청회 결과
우리 법인의 Tech & Comms Team은 오는 2017년 12월 15일 『가상화폐에 대한 각국의 규제 현황 및 전망 – 세계 주요국가간 비교를 중심으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본 세미나에서는 최근 전세계 가상화폐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 미국, 일본, 중국∙홍콩, 스위스, 에스토니아 등의 유수 로펌 소속 가상화폐 전문 변호사들이 화상으로 참여하여 각국의 가상화폐, 가상화폐 거래소, 가상화폐발행(ICO)에 대한 규제 현황 및… Continue reading 가상화폐에 대한 각국의 규제 현황 및 전망 세미나 개최 안내
가상화폐 파생상품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더리움 파생상품에 대한 단신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정작 이에 대한 분석과 법적인 함의를 제대로 설명, 분석하는 전문가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HMP Tech & Comms가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지난 글에 이어서 가상화폐 파생상품에 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및 세금 이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자본시장법적 이슈 … Continue reading [연재시리즈] 가상화폐 파생상품 이슈 정리2 – 자본시장법 및 세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충정의 Tech & Comms입니다. 가상화폐 시장이 뜨겁습니다. 비트코인의 가치는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가상화폐를 향한 의심과 무시의 시선은 관심과 경계의 시선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가상화폐 투자와 거래의 열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국의 거래량은 이미 전세계 가상화폐 거래의 상당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 Continue reading [연재시리즈] 가상화폐 파생상품 이슈 정리
우리법인 Tech & Comms 팀(기술정보통신팀)의 엄윤령, 김동욱 변호사는 지난 11월 1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의료∙과학기술과법학회에서 주최한 정기세미나에서 ‘블록체인 기술 및 가상화폐의 발전에 따른 법적 쟁점’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다. 이번 발표에서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 가상화폐 발행에 대한 국내의 규제동향 및 이와 관련한 법인 업무를 소개하였다. 최근 가상화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만큼, 위 세미나에는 많은 인원이… Continue reading 연세 의료∙과학기술과법학회 세미나 발표
해외, 예컨대 스위스에 재단을 설립하여 가상화폐 ICO를 하는 경우 국내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최근 IT기업을 비롯한 몇몇 국내법인은 가상화폐의 발행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국내의 법률 규제 위험과 세금 부과를 피하기 위하여 해외에 재단을 설립한 후, 그 재단을 통하여 ICO를 실시하는 것을 고려하는 경우가 있다. ICO 과정에서 비영리법인인 재단이… Continue reading 해외재단 설립을 통한 ICO의 경우 국내 세금 부과 문제
금융위원회는 2017. 9. 29.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TF」를 개최하고, 이에 대한 보도참고자료(이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1.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의하면, 정부 관계기관은 증권발행 방식(속칭 ‘증권형’)은 물론 플랫폼에서의 신규 가상통화를 발행하는 방식(속칭 ‘코인형’)을 포함하여 “기술, 용어 등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하고,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의무부과, 가상통화거래행위에 대한 규율체계 등… Continue reading [안찬식/손가람 변호사 기고문] 금융위원회 ICO 전면 금지에 관한 소고
우리 법인의 Tech & Comms 팀(안찬식/박은지/손가람/박주홍/엄윤령/남원철/심창현/김동욱 변호사)은 모바일 마케팅 플랫폼 개발사인 주식회사 미탭스플러스가 가상화폐인 플러스코인(PlusCoin)을 발행하는 내용의 ICO(Initial Coin Offering)를 자문하였다. 미탭스플러의 ICO는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룸(CoinRoom) 설립, 운영하기 위하여 가상화폐인 플러스코인(PlusCoin)을 발행하는 것으로, 9월 26일부터 10월 10일까지 진행되었고, 약 111억원 상당의 플러스코인(PlusCoin)을 발행하는데 성공하였다. 미탭스플러스의 ICO는 한국에서 한국법을 준거법으로 가상화폐를 발행하는 최초의 사례이다. 다른 한국회사의… Continue reading [업무사례] Metaps ICO
최근 투자자들에게 가장 뜨거운 감자는 가상화폐이다. 가상화폐는 주식, 채권 등에서 거둘 수 있는 수익보다 훨씬 큰 수익을 나타내고 있다. 대표적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은 2년 전 30만원에서 현재 1비트당 400만원을 상회할 정도로 폭등했고, 이더리움은 올 초 1만원에서 현재 30만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가상화폐의 거래에는 중개자, 이용자, 채굴자 등이 관련되는데, 이들에 대한 법적 규율의 문제가 화두로 대두하는 중이다.… Continue reading [ICO Crowd Korea_안찬식, 손가람 변호사 기고문] 가상통화 열풍과 규제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