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미국도 가상화폐에 관한 규정이 확립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해 계속 학습 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15일 법무법이 충정이 주최한 가상화폐에 대한 각국의 규제 현황 및 전망 컨퍼런스에서 화상 발표를 진행한 미국 McDermott Will&Emery의 리 슈나이더 변호사는 규제를 산업별, 상황별로 맥락에 맞게 규정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슈나이더 변호사는 “가상화폐나 암호화폐라는 말보다는 블록체인 자산이라는 말이 더 적합하다”며… Continue reading 美 로펌 변호사, “미국도 가상화폐 학습 중, 맥락에 맞는 규제해야” 리 슈나이더 변호사, 가상화폐에 대한 각국의 규제 현황 및 전망 컨퍼런스서 화상 발표
외형 상관없이 외국환 거래법 위반 가능성 높아 [서울경제] 비트코인의 국내 시세가 해외 거래가격보다 20% 가량 높은 이른바 ‘코리아 프리미엄’을 이용한 합법적 차익거래 사업이 가능할까. 법무법인 충정은 “어떤 형태로든 어렵다”고 봤다. 안찬식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는 15일 서울 영등포구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가상화폐에 대한 각국의 규제 현황 및 전망’ 세미나에서 “최근 국내의 비트코인 가격이 해외 시세보다 급등하면서 미국에서… Continue reading 비트코인 코리아 프리미엄 있지만···사업화는 ‘그림의 떡’
법무법인 충정은 15일 서울 영등포구 당산역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각국의 규제 현황 및 전망 – 세계 주요 국가간 비교를 중심으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계 주요 국가들의 가상화폐 규제 및 과세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는 전 세계 가상화폐 거래시장을 주도하는 한국, 미국, 일본, 중국∙홍콩, 스위스, 에스토니아의 전문 변호사들이 참여해 가상화폐에 대한 각국의 규제 현황과 전망을… Continue reading 법무법인 충정 ‘주요국 가상화폐 규제 현황 및 전망’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충정은 15일 서울 영등포구 당산역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각국의 규제 현황 및 전망'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세계 주요 국가들의 가상화폐 규제 및 과세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는 전 세계 가상화폐 거래시장을 주도하는 한국, 미국, 일본, 중국∙홍콩, 스위스, 에스토니아의 전문 변호사들이 참여해 가상화폐에 대한 각국의 규제 현황과 전망을 소개 및 비교,… Continue reading [로펌소식] 충정, ‘주요국 가상화폐 규제 현황 및 전망’ 세미나 개최
가상화폐 관련 시장이 날로 확대되면서, 가상화폐의 ICO 뿐 아니라, 가상화폐를 시장에 유통시키는 가상화폐 거래소(이하 “거래소”)에 대한 규제 문제가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는 2017. 12. 15. 가상화폐(암호화폐, 이하 “가상화폐”) 거래소 자율규제안(이하 “자율규제안”)을 발표하였다. 이하에서는 자율규제안의 내용을 살펴보고, 아울러 가상화폐와 가상화폐 거래소를 제도화시킨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향후 가상화폐 거래소 규제의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살펴본다.… Continue reading [기고문] 가상화폐 거래소 자율규제안을 통해서 본 거래소 규제에 대한 소고
법무법인 충정 Tech & Comms입니다. 가상화폐 거래량이 폭증하면서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빗썸, 코빗, 코인원 등의 3대 거래소에 신흥강자 업비트까지 수천억 원의 하루 거래량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상화폐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의무, 제도, 책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2017년 12월 14일 현재까지 관련 법령과 2017. 12. 13. 정부 규제안을 참고한… Continue reading 가상화폐 거래소 설립 및 운영시 의무, 제도, 책임
법무법인 충정의 Tech & Comms입니다. 가상화폐 열풍이 연일 뜨겁습니다. 비트코인은 잠시 소강상태지만 라이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이 연일 폭등하며 가상화폐 열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블록체인과 가상화폐가 가져올 사회와 산업에 대한 혁신적 효과를 기대하는 사람들 조차 지금의 가상화폐 거래 열풍에 우려를 표하기도 합니다. 고등학생 등 미성년자들이 가상화폐 사기극을 벌이고, 각국별 가격 차이를 이용하고자 외화를 유출하기도 하는 등… Continue reading 2017. 12. 13 정부 발표 가상화폐 규제안
ㆍ법조계, 법적 성격 놓고 공방…상속·파산 때도 논란 불가피 돈을 갚으라고 소송을 내 이긴 채권자가 집행하려고 했는데 채무자가 가진 재산이 비트코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비트코인 열풍이 확산되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도 비트코인의 법적 성격을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비트코인이 범죄에 이용되는데도 몰수하지 못하거나, 비트코인이 강제집행이나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등 애매한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형사절차에선 비트코인을 범죄수익으로 보고 몰수할… Continue reading [가상화폐 논란]이혼할 때 배우자의 비트코인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규제가 더 강해진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6일 법무부 관계자 및 법조계에 따르면 가상화폐 ‘정부합동 가상통화TF’의 주관부처가 법무부가 되면서 이전보다 더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가상통화TF팀 관계자는 “법무부 자체적으로도 TF를 발족했고 향후 계획에 대한 논의 단계에 있다”며 “금융위원회가 주관부처일 때의 규제안을 이어가며 불법사안에 대해서 강하게 규제를 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 4일… Continue reading 법무부 가상통화TF팀 “이전 규제안 이어가며 더 강해질 것”
다음은 2017. 12. 5. 개최된 국세행정포럼에서 강남대학교 경제세무학교 김병일 교수가 발표한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관련 발표문의 주요 내용이다. 특별히 주목한 만한 새로운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다른 나라의 사례와 향후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및 상속증여세 과세방안에 대한 언급이 있었으며, 포럼에 참석한 국세청장은 향후 과세방안에 대하여 검토한다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다는 전언이다. □ 가상화폐(Virtual currency) 과세기준 정립의… Continue reading 2017. 12. 5. 국세행정포럼 –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관련 발표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