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각으로 지난 2018. 1. 25. 러시아 재무부는 암호화폐 관련 연방법 초안을 준비하였다는 내용의 뉴스를 발표하였습니다. 법률의 이름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디지털 금융 자산에 관한 법률” (러시아어 번역이라 매끄럽지 않음)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러시아 연방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17년 10월 21일 디지털 기술의 사용에 대한 회의에서 연방정부가 준비한 “디지털… Continue reading 러시아의 암호 화폐 관련 법안에 대한 러시아 재무부의 보도자료 관련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충정 Tech & Comms입니다. 금융위원회는 18. 1. 23.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 중 금융부문 대책 시행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내용 및 함의에 대하여 소개하겠습니다. 배경 정부는 지난 17. 12. 28.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습니다. 당시 정부는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실시, 금융정보분석원(FIU)·금감원 합동 은행권 현장점검 실시,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Continue reading 18. 1. 23.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 중 금융부문 대책 시행에 대한 요약 및 분석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1일 가상 화폐 거래를 사실상 '도박'으로 규정하면서 법조계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특별법 제정 전 입법 공백을 가상 화폐 거래소는 물론 투자자들을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 '도박죄'로 옭아매겠다는 뜻으로 읽히기 때문이다. 박 장관은 이날 "가상 화폐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거래소 폐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가상 화폐 거래가 사실상… Continue reading [안찬식 변호사 코멘트] “도박” 낙인찍힌 가상 화폐…불 붙는 투자자 처벌 논란
법무부 거래소 폐쇄안에 당혹 규제 대응업무 중심이동 준비 법무부가 가상통화 거래소의 폐쇄를 추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변호사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최근 가상화폐 테스크포스(TF)를 꾸리는 등 본격적으로 법률 지원 사업에 뛰어든 로펌들은 난감한 기색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세종은 지난달 금융과 회계, 외국환거래 전문가 등 20명으로 구성된 ‘암호화폐 TF’를 구성하고 증가하고 있는 가상화폐 관련 법률자문 수요에 대응하고… Continue reading [안찬식 변호사 코멘트][가상화폐 열풍과 대책 사이] ‘암호화폐 TF’ 꾸려 훈수두던 로펌들 “난감하네”
지난 15일(월), 한국경제TV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 긴급진단 '가상화폐 열풍, 현재와 미래 전망' 토론회에 우리법인 Tech & Comms팀의 팀장을 맡고 있는 안찬식 변호사가 출연했다. 한국경제TV 고영욱 기자의 사회로 한 시간 가량 진행된 이날의 토론회에는 안찬식 변호사와 함께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공동대표, 오정근 건국대학교 ICT금융융합학회장 교수가 출연했다. 가상화폐의 현재와 앞으로의 향방을 가늠해보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 한국경제TV에서 특별기획으로 마련한 금번… Continue reading [안찬식 변호사 출연] 긴급진단 ‘가상화폐 열풍, 현재와 미래 전망’
법무법인 충정 Tech & Comms팀의 김동욱 변호사는 2018. 1. 4. 역삼동 포스코 P&S타워에서 개최된 Blockchain in Entertainment@Seoul에 참석하였습니다. GIFTO와 TOKENPOST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의 세미나에서 김동욱 변호사는 한국의 가상화폐 규제 및 전망에 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GIFTO는 유튜브(YouTube), 인스타그램(Instagram) 및 페이스북(Facebook)과 같은 모든 글로벌 콘텐츠 플랫폼에서 가상 선물을 만들어 구매하고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는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으로, GIFTO코인은… Continue reading [김동욱 변호사 발표] Blockchain in Entertainment@Seoul
최근 가상화폐 투자가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투자자들은 어떤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가상화폐와 관련해 예상되는 과세 문제는 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및 거래세 부과와 관련된 문제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먼저 가상화폐 거래에서 개인이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의 구분에 관한 문제가 있다. 가상화폐 거래 또는 투자를 개인이 사업으로 하는 경우, 가상화폐로부터 얻는… Continue reading [가상화폐 딜레마] 가상화폐, 부가세 과세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Tech&Comms Team 입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018. 1. 8. 가상통화관련 은행권 현장점검 배경설명과 투기위험성 경고에 관해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오늘 기자간담회의 내용을 기자간담회 보도자료 및 언론사 관련 보도 내용을 종합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하는 은행에 대한 현장점검 실시 금일 2018. 1. 8. 부터 FIU(금융정보분석원)와 금융감독원이 합동으로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하고 있는… Continue reading 1. 8.자 금융위원장의 가상통화 관련 기자간담회 요약 및 분석
정부는 2017. 12. 28.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여 지난 12. 13.에 발표한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에 대한 시행의지를 다시 한번 밝히는 한편, 현재 투기 과열 상황에 대응한 특별대책(이하 “특별대책”이라고 함)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구체적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실시 가상계좌는 본래 대량의 집금·이체가 필요한 기업 등이 거래고객을 식별하는 데 활용하는 법인계좌의 자(子)계좌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Continue reading 12. 28.자 정부 가상통화 특별대책 요약 및 분석
세계 주요 국가들의 가상화폐 규제와 과세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는 전 세계 가상화폐 거래시장을 주도하는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홍콩, 스위스, 에스토니아의 전문 변호사들이 참여해 가상화폐에 대한 각국의 규제 현황과 전망을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다. 2개 세션으로 총 5시간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는 가상화폐와 블록체인기술 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물론, 가상화폐 시장에 관심을 가진 250여명이 참석해… Continue reading 법무법인 충정, ‘주요국 가상화폐 규제 현황 및 전망’ 세미나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