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고 금융감독원은 합동으로 가상화폐 거래소의 거래실태를 점검하고, 위법 정황이 큰 사례를 발견하여 수사당국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에 검찰은 지난 달 코인네스트 등 거래소 3곳을 압수수색하여 회계 자료 등을 분석하여, 코인네스트 대표와 임원진 일부가 고객 자금 수백억원을 개인 계좌로 넘긴 사실을 확인하였고, 2018. 4. 4. 이들을 업무상 횡령 및 사기의 혐의로 긴급체포하였습니다. (관련기사… Continue reading [T&C 브리핑] 코인네스트 대표와 일부 임원의 긴급체포
※다음은 가상화폐 관련 회계처리 기준과 관련하여 최근 한국회계기준원이 개최한 세미나에서 한국회계기준원에 접수된 질문들의 내용과 그에 대한 답변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질의1> 회사의 가상통화에 적용하는 회계기준은 무엇인지? <답변1>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일반회계기준은 없으며, 따라서 일반회계기준 문단 5.4 - 5.6 을 적용하여 경영진은 회계정책을 개발하고 정보를 작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자산인식여부와 관련하여 회계정책 개발에… Continue reading 가상화폐 관련 회계처리 기준
충정 기술정보통신팀 변호사들이 말해주는 ‘혁신 기술과 법’ 이야기 2017년이 가상화폐에 대한 열풍이 찾아온 해였다면, 2018년은 가상화폐 제도권 편입(존립)이 논의되는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가상화폐는 폭등·폭락에 따른 부작용도 있으나 블록체인 기술이 제공하는 빠르고 저렴한 국경 간 거래를 통해 향후 발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부분 국가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정부도 부서간 입장을 모아 관련… Continue reading [머니투데이 the L] 가상통화 규제법, 미국은 어떤가 보니…
[머니투데이방송 MTN 김예람 기자] [앵커멘트] 김예람 기자와 함께 ICO에 관해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기사내용] 앵커) 김 기자, ICO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IPO와 ICO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기자) IPO와 비교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IPO는 신규로 주식을 발행해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과정이죠.투자자는 기업가치를 보고 참여를 결정합니다. ICO는 새로운 서비스를 기획한 스타트업이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사용할 수… Continue reading [머니투데이방송] 심층리포트② – ICO, ‘금융+기술’의 꽃? 투자 유의점은?
[머니투데이방송 MTN 김예람 기자] [앵커멘트] 가상화폐 거래 시장은 잠잠해졌습니다. 전세계의 눈은 기업들이 사업 아이디어를 내놓고, 토큰을 발행하는 ICO 시장에 쏠리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이 물결에 올라타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예람 기자가 정리합니다. [기사내용] 글로벌 ICO 광풍이 불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빗겨나 있습니다. 2달만에 가상화폐공개 ICO를 통해 조달한 자금은 약 5조원에 이릅니다. 모바일메신저 업체인 텔레그램은 ‘그람스’(grams)라는 가상화폐를 발행해 2주… Continue reading [머니투데이방송] 심층리포트① – ICO로 쏠린 눈 ‘규제 vs 허용’
By Chan Sik Ahn It should not be too much of an exaggeration to say that 2017 was the year of cryptocurrency, with Bitcoin leading the pack. The craze and hot debate on cryptocurrencies have continued this year. As cryptocurrency trading overheated and Ponzi schemes and fraudulent deals involving cryptocurrencies occurred, Korean regulators declared in a… Continue reading [THE KOREA TIMES_안찬식 변호사] Cryptocurrency and the law
[가상화폐 정의] 엄윤령 법무법인 충정 기술정보통신팀 변호사 "불을 '물질'로 판단했던 오류 타산지석 삼아야" "절대적 규정보다 사회적합의 담아 성격부여를" ‘불’을 물질로 규정하던 시절이 있었다.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이어져온 물질론은 18세기의 프랑스 화학자 라부아지에의 시대에 이르러서야 ‘불’이 ‘연소’라는 일종의 ‘분자 활동’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였으나, 인류는 지난 2000년간 ‘불’을 물질로 보아야 한다는 신념을 확인하기 위해서 엉뚱한 이론들을 생각해내야만 했다.… Continue reading [엄윤령 변호사 기고문_가상화폐 워치] 성격 규명에만 집착하다간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충우 기자] 가상통화거래 양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가상통화거래 입법화' 정책토론회가 오는 30일 개최됩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ㆍ머니투데이방송 주최, 한국핀테크연합회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1월 30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진행됩니다. 가상통화거래에 대한 법제도적 미비로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가상통화거래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합니다.… Continue reading [법무법인 충정 안찬식 변호사 발제] 더민주 민병두 의원, ‘가상통화거래 입법화’ 정책토론회 30일 개최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 [공감신문] 앞서 가상화폐 작전세력이 정부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공무원이 대책 발표 전 폭리를 취했다는 사실을 드러나게끔 단초를 제공한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이 가상화폐 입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하태경 의원은 오는 29일 오전 10시 국회 본청 228호에서 ‘암호통화 어떻게 입법화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최근 비트코인 등 암호통화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Continue reading [법무법인 충정 안찬식 변호사 발제]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 29일 ‘가상통화 입법화’ 위한 간담회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