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HMP Tech & Comms의 심창현 변호사입니다. 앞으로 두 차례에 걸쳐 소비자 이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경제 기업들이 우리에게 친숙해진 만큼 이용자도 많아졌는데요. 그에 비례하여 소비자 관련 분쟁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유경제는 공유경제 기업-서비스제공자-서비스이용자의 3면 관계 속에서 전개되므로 소비자 이슈에서도 전통 경제에 비해 양과 질에서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현재 세계적인 공유경제 기업들인 에어비앤비와 우버의 경우에도… Continue reading [연재시리즈] 공유경제와 소비자 보호(1) – 불법행위에 따른 책임
안녕하세요. HMP Tech & Comms입니다. 오늘은 연재시리즈 네 번째로 공유경제와 노동 이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와 노동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중고등학교에서 배운 자본주의의 3요소인 토지, 노동, 자본을 다들 기억하시죠? 노동은 경제를 움직이는 근본적인 요소라는 뜻이죠. 경제에 공유가 추가된 공유경제 역시 노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다만 공유경제에서 노동관계는 전통적 모델과 다른 방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Continue reading [연재시리즈] 공유경제와 노동 이슈 – 근로자성, 단결권 등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충정 Tech & Comms 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유경제 기반 기업의 성장과 규제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예고한 대로 한국에서 공유경제 기업이 이러한 규제에 어떻게 대응하였는지라는 주제로 에어비앤비 코리아와 우버 코리아 테크놀로지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비앤비 코리아(Airbnb Korea) 에어비앤비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신… Continue reading [연재시리즈] 공유경제와 규제 (2) – 에어비앤비와 우버의 정책 대응 방식 비교 및 분석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충정 Tech & Comms입니다. 오늘은 공유경제 분야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지난 번에는 연재 시리즈의 첫 번째 글인 “공유경제 전반 및 한국의 현황”을 통하여 공유경제의 개념, 관련 분야의 성장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트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유경제기업 등장으로 인한 법적 이슈에 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법적 이슈는 바로 인허가 및 규제입니다. 정부의… Continue reading [연재 시리즈] 공유경제와 규제 (1)
자동차 소비자와 사업자의 관점에서 바라본 리스와 장기렌탈의 차이점 근래 공유문화가 확산되면서 각종 소비재의 이용도 ‘소유’보다는 ‘이용’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수입 자동차와 같은 고가의 물건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점차 일시불로 자동차를 구매하여 소유하는 대신 리스나 장기렌탈 방식을 통해 이용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다. 리스나 장기렌탈 방식이 보편화됨에 따라 자동차 렌탈서비스 업계 1위… Continue reading 자동차 소비자와 사업자의 관점에서 바라본 리스와 장기렌탈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충정 Tech & Comms 입니다. 오늘은 저희 팀의 업무분야 중 공유경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경제는 지금으로부터 9년 전에 처음 등장하였습니다. 그 역사는 길지 않지만 공유경제는 이제 세계의 산업을 뒤흔드는 태풍이 되었습니다. 이제 공유경제는 우리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고 있습니다. 공유경제란 무엇인가? 그렇다면 공유경제란 무엇일까요? 우선 용어의 정의를 살펴봅시다. 공유경제는… Continue reading [연재 시리즈 소개] 공유경제 전반 및 한국의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