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감독규정의 개정으로 내년부터 개인 간(P2P) 대출에 대한 감독이 강화될 예정이다. P2P 대출은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개인 간 대출·차입이 이루어지는 거래다. 그간 저금리 기조가 지속하면서 상대적으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로 인기를 끌었다. P2P 중개업체들은 대출을 위한 플랫폼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다만, 차입자에… Continue reading P2P 대출 감독 강화…유의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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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업들 주의해야
◆ 향후 유럽연합(EU) 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처리하는 국내 기업의 경우 관련 법규에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유럽연합 의회(European Parliament)는 통일된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세우고자 지난 4월 말 통합개인정보보호 법규(European Union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GDPR)를 의결했다. GDPR은 가이드라인 설정, 통합 감독 시스템 정비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오는… Continue reading EU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업들 주의해야
드론 활성화…규제정비로 뒷받침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지난해 12월 말 온라인 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이 드론(무인비행체)을 이용한 배송에 최초로 성공하면서 드론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에 대한 관심도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중·대형 크기로 주로 군사용으로 사용됐던 드론은 최근 여가 활동용으로도 보급, 연관 산업 또한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다만, 이러한 현실을 법적 장치가 충분하게 뒷받침하고 있는지 따져 볼 필요가 있다.… Continue reading 드론 활성화…규제정비로 뒷받침해야
빅데이터 활용 여건 미비…법제 보완해야
◆ 일본 정부는 최근 개인정보를 충분히 가공할 경우 정보 주체의 동의가 없더라도 상품·서비스 개발을 위한 용도로 개인정보를 매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지침을 공표했다. 이에 일본 기업들은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는 오는 5월 말부터 개인정보가 포함된 빅데이터를 활용, 직접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제3자에게 매각해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고객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소비성향 분석은 기업 경쟁력… Continue reading 빅데이터 활용 여건 미비…법제 보완해야
게임산업의 잠재력…제도 지원해야
◆ 게임산업이 전세계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가운데 국내 또한 이를 한류 콘텐츠의 핵심으로 보고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증강현실(AR) 게임인 '포켓몬고'를 출시했던 닌텐도의 주가는 7거래일만에 93.3% 급등했고, 시가총액은 19조원가량 늘었다. 지난해 세계 각국 선수들이 참가한 한 게임의 결승전은 1억4천700만명의 동시 시청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같은기간 미국 프로농구(NBA) 결승전 마지막 라운드의 동시 시청자… Continue reading 게임산업의 잠재력…제도 지원해야
스타트업 육성…체계적 정책 필요
◆ 일반적으로 10억달러 이상의 기업가치를 인정받는 비상장 스타트업을 '유니콘(Unicorn)'이라고 부른다. 올해 3월 기준으로 전 세계 유니콘기업은 186개에 달하지만, 국내에서는 쿠팡과 헬로모바일, CJ게임즈 등 3개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간 한국은 'IT 강국'과 '창조경제' 등을 기치로 내걸고 스타트업 육성에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미국(99개)과 중국(42개), 인도(9개), 영국(7개) 등과 비교할 때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먼저 규제적… Continue reading 스타트업 육성…체계적 정책 필요
스타트업 활성화…스톡옵션 적극 활용해야
◆ 페이스북, 우버, 에어비앤비 등 혁신을 바탕으로 한 글로벌 스타트업 성공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국내 또한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제도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은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의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활성화 장치를 두고 있어 주목된다. 스톡옵션은 회사의 임직원 등이 일정 수량의 회사 주식을 특정 기간에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인수할 수 있는… Continue reading 스타트업 활성화…스톡옵션 적극 활용해야
이동형 영상촬영 급증…개인정보 주의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개인정보를 둘러싼 국내외 규제가 강화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국내 기업들도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금융기관과 통신사 등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점점 대형화, 일상화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달 초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소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 4월에는 한 업체가 해킹에 노출되면서 소비자들이 집단소송에 나서기도… Continue reading 이동형 영상촬영 급증…개인정보 주의
개인정보 규제 강화 추세…기업들 ‘주의’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개인정보를 둘러싼 국내외 규제가 강화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국내 기업들도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금융기관과 통신사 등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점점 대형화, 일상화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달 초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소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 4월에는 한 업체가 해킹에 노출되면서 소비자들이 집단소송에 나서기도 했다.… Continue reading 개인정보 규제 강화 추세…기업들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