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나 민석인데 핸드폰을 잃어버려서, 결제 좀 대신에 해줘". 일주일 전 필자를 사칭한 피싱 문자를 어머니께서 받으셨다. 주변에서만 일어나는 줄 알았던 "메신저 피싱"이 드디어 내 가족에게도 일어난 것이다. 정말 아들인 줄로만 알았던 어머니께서는, 가끔 계좌이체를 부탁하던 아들이 또 귀찮은 부탁을 하는 줄만 알고, 결제해달라며 보내 준 사이트 링크를 눌렀고, 이후 주민등록증과 신용카드 사진까지 보냈다. 그리고… Continue reading [연합인포맥스] [리걸인사이트] 디지털 금융범죄, 뻔하지만 낚이는 피싱사기
나지원 변호사 (법무법인 (유)충정 구성원변호사/법학박사) 수소경제위원회가 2020년 7월 1일에 출범하였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8개 관계부처 장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간사) 및 산업계·학계·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수소경제위원회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경제법’으로 약칭)에 따라 수소경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조정, 국제협력, 산업생태계 구축 등 수소경제를 선도하는 국가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이는 한국형 그린뉴딜 정책의 중요한… Continue reading [가스신문] [전문가 기고] 수소경제 컨트롤타워에 바란다
e스포츠 공정위원회가 지난 6월 30일 서울 마포구 e스포츠 명예의 전당에서 발족식을 갖고 정식으로 출범했다. e스포츠 공정위원회 발족식에는 초대위원장인 조영희 위원장(법무법인 LAB파트너스)을 비롯한 공정위원들이 참석했다. e스포츠 공정위원은 스포츠 자문 및 기술위원회, 타 분야 분쟁조정위원회, 선수 인권 관련 자문위원회, IT·저작권·엔터테인먼트 분야 등의 경험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됐다. e스포츠 공정위원은 ▲조영희 법무법인 LAB파트너스 변호사(위원장)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안찬식… Continue reading [ZDNet Korea] e스포츠 공정위원회 출범…종목 3사와 협약 체결
이른바 '데이터 3법'으로 불리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8월 5일부터 시행된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살아있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면 모두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고,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해 그… Continue reading [연합인포맥스] [리걸인사이트] 데이터 3법에 도입된 ‘가명정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상장된 ‘텐엑스’라는 종목은 오는 17일 거래 정지를 앞두고 있다. 거래 정지가 되면 투자자들은 정해진 기한 내에 투자한 금액을 회수해야 한다. 지난 6일 오후 4시 55분 거래 가격은 58.29원이었다. 2200원가량에 거래됐던 상장 초기보다 97%정도 줄은 금액이다. 7일 빗썸 홈페이지에 고시된 내용에 따르면 텐엑스의 거래 정지 사유는 ‘투자유의종목 지정사유가 해소되지 않아서’다. 공지만 있을 뿐 뚜렷한… Continue reading [아주경제] 무분별한 가상화폐 제작·상장…책임은 누구에게
2017년 말, 비트코인 가격이 2000만 원 이상으로 치솟았다. 국내 투자자들의 거래량이 많아지자 국내 소식이 글로벌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국내 가격이 글로벌 가격을 웃도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까지 생겨났다. ‘투자’를 넘어 ‘투기’로까지 열기가 과열되자 정부는 2017년 12월 28일 이와 관련한 고강도 긴급대책을 내놓았다. 내용은 암호화폐 관련 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엄격히 하고, 거래 실명제를 실시하는 것. 가격은 즉각… Continue reading [JOIND] “가상화폐 금지는 행복권 등 침해” 헌재 16일 공개변론
1인 미디어 활동이 전성기를 맞고 있다. 최근에는 6세 여자아이가 장난감을 갖고 노는 모습을 담은 방송채널인 '보람튜브'가 월 36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청담동에 95억원 규모의 건물을 매입했다는 보도가 나와 화제가 됐다. 또 올해 10월 취업포털 사람인이 국내 성인 남녀 3천5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약 63%는 유튜브에 도전할 의향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의 흥행 배경은 콘텐츠를… Continue reading [연합인포맥스] [리걸인사이트] 1인 미디어 활동과 과세문제
One thing that may surprise many global operators of location-based businesses, for example any phone app that uses a person’s GPS data, when doing business in South Korea is that there is an obligatory permit and reporting system. In Korea, strict control on the dissemination of and access to personal information is already a well-known… Continue reading [In-House Community_안찬식·최선민 변호사] Impact of permit and reporting system on location information business in South Korea
지난 2017년 말부터 2018년 초까지 암호화폐 열풍이 몰아쳤던 때를 다들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당시 비트코인 시세 급등으로 막대한 부(富)를 이뤘다는 사람들이 출현하자, 국민 대다수는 암호화폐 거래에 열광적인 관심을 보였다가 이후 진행된 가격 폭락에 관심도 급감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시세 폭등·폭락의 격변기를 지난 현재의 암호화폐 거래시장은 점차 새로운 투자수단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모양새다. 암호화폐… Continue reading [연합인포맥스] [리걸인사이트] 사라진 암호화폐, 누가 책임져야 하나
소득 주도 성장은 경제 성장을 위한 정부 역할(특히 재정)에 방점을 두는 반면에 혁신 성장 주체는 민간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신을 위해 단순히 기업 또는 창업을 하려는 개인에게 기업가정신을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혁신 제품과 서비스를 쉽게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법 및 제도 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정부에 있고, 혁신을 가로막는 낡은 과거 규제를 혁신할 정부의… Continue reading [전자신문] [ET단상]혁신성장과 규제 샌드박스 그리고 빅데이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