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에 기반한 핀테크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면서 기존 금융서비스의 틀을 뒤흔드는 혁신적 서비스가 나타나고 있다. 국내에서는 해외에 비해 핀테크 사업의 발전 속도가 지체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최근 규제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되기도 했다. 금융 분야 해당 근거 법률인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하 '금융혁신법')은 지난해 말에 제정돼 4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규제 샌드박스란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제품이나… Continue reading [리걸인사이트] 규제 샌드박스의 문제와 보완점
"귀하가 본 플랫폼에 최초로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경우, 귀하는 본 플랫폼을 공개 계정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이것은 귀하가 동영상을 게시하는 경우, 귀하의 해당 이용자와의 연결 여부와 상관없이 본 플랫폼의 모든 이용자가 볼 수 있다는 것을 통지받는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10대 이용자가 몰리는 숏폼 동영상 플랫폼 틱톡 개인정보처리 방침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포함됐다. 이는 틱톡에 올리는 모든… Continue reading [IT 조선] 해외 소셜·포털 약관 살펴보니…”불친절 투성이 약관, 중학생이 이해할까”
4차 산업혁명의 속성에 맞는 규제 도입의 필요성 재주복주(載舟覆舟)는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뒤집어 엎기도 한다.”는 뜻으로 춘추시대 법사상가 순자의 말이다. 이는 현대사회에서는 신기술과 관련된 산업과 규제의 관계에도 적용할 수 있는 말이다. 적절한 규제는 관련 산업을 띄울 수도 있지만 잘못된 규제는 산업을 뒤집어 엎기도 한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많은 규제들은 제조업 중심 경제성장의 과정에서 형성되었다. 예컨대… Continue reading
국내 최고의 기술·비즈니스·법률 전문가들이 참여한 ‘코인데스크코리아 암호화폐 평가분석 보고서’(코데코 코인 평가)가 9일 공개됐다. 어떤 기관의 후원도 없이 객관·중립적으로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분석한 국내 최초의 시도다. 이번 보고서의 평가분석 대상 암호화폐는 △이오스(EOS) △아이오타(IOTA) △네오(NEO) △넴(NEM) △테조스(Tezos) △지캐시(Zcash) △질리카(Zilliqa) △아이콘(ICON) △카이버 네트워크(Kyber Network) △메디블록(MediBloc) 등 10개다. 블록체인 전문매체 <코인데스크코리아>는 암호화폐 시장에 믿을 수 있는 공개 정보가 부족하다는 문제의식… Continue reading [코인데스크코리아] 코데코 ‘암호화폐 평가분석 보고서’가 나왔다
빅데이터 패권 전쟁, EU의 구글에 대한 선제일격? EU가 GDPR 글러브를 끼고 구글에 선제 일격을 날렸다. 무슨 소린가 하면 2019. 1. 21. 프랑스 정보자유국가위원회(CNIL)가 구글에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5,000만유로(약 64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CNIL은 구글이 개인정보 제공 동의 절차를 투명하고(transparency) 용이하게 해야 한다는 GDPR 규정을 위반하였고, 타깃광고에… Continue reading [머니투데이 the L] 4차산업 핵심자원 ‘개인정보’ 확보전쟁, 우리 현주소는?
올해 초, 미국의 피터슨 국제경제 연구소(PIIE)가 “틱톡(TikTok)이 서구 국가의 안보에 새로운 위협이 될 수 있다”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놨다. 틱톡이 수많은 사용자의 정보를 수집하고, 중국 정부가 이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중국의 언론들은 이러한 분석이 지나치게 예민한 것이라며 반박하고 나섰지만, 논란은 쉬이 가라앉지 않는 것 같다. 틱톡이 대체 뭐길래 서구 국가 안보에… Continue reading [머니투데이 the L] 10대들이 푹 빠진 ‘틱톡’, 개인정보엔 ‘빨간불’?
신산업 규제혁신, IT 관련 업무를 하다 보면 스타트업 회사들을 많이 만난다. 이러한 회사들로 자주 받는 질문 중의 하나는 임원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니 바로 해임해도 되는 것인지에 관한 질문이다. 임원이면 근로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 문제는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다. 임원은 회사 내에서 사용자의 지위와 근로자의 지위를 중첩적으로 갖는 경우가 많다. 업무 수행에 있어 통상의 근로자보다… Continue reading [머니투데이 theL] 임원이면 언제든 바로 해고해도 무방할까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최근 정부가 가상통화 관련 차관회의를 통해 암호화폐공개(ICO) 제도화반대입장을유지해 암호화폐는 전면 규제하고 블록체인 기술만 키우는 ‘분리론’이 재차 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자금모집수단인 ICO를 전면 금지하되,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는 민간과 힘을 합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정부의 기본 정책 방향은 암호화페는 전면 규제, 블록체인 기술은 진흥 쪽으로 가닥이 모아져 왔다. 실제 정부… Continue reading [헤럴드경제] [ICO제도화 무산]‘암호화폐-블록체인 분리론’ 힘받나
1. STO에 대한 높은 관심 암호화폐시장이 침체상태에 빠졌다. 시장은 그 활로를 모색하고 있으며 암호화폐공개(Initial Coin Offering, ICO)의 대안으로 암호화폐 거래소 공개(Initial Exchange Offering, IEO)가 잠시 유행하는가 싶었다. 그리고 이제는 증권형 토큰 발행(Security Token Offering, STO)이 암호화폐 업계에서 회자되고 있다. STO를 통해 발행되는 증권형 암호화폐(토큰)는 실물자산에 대한 여러 권리를 갖게 된다. 소지자에게 주식처럼 배당권이나 투표권을 부여하기도 하고,… Continue reading [coindesk KOREA] STO, 미국에선 가능해도 한국에선 어려운 이유
인기 유투브 채널 ‘영국남자’는 조쉬, 올리 두 명의 영국남자가 영국인 친구들에게 한국의 장소, 음식을 소개하는 채널이다. 백인 영국인이 능숙한 한국말로 한국인보다 더 한국 문화에 대해 잘 설명해주며, 우리에겐 익숙한 한국의 일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해주는 데에서 ‘영국남자’ 채널의 인기 비결을 찾을 수 있다. 최근 에피소드에서는 영국 친구들이 다 함께 한우를 숯불로 구우며 정신없이 여러 종류의 소고기를… Continue reading [머니투데이 the L] 다 함께 먹는 한국문화의 ‘쿨’함과 공유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