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데이터 3법이 개정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가명정보의 개념이 도입되었고, 가명정보 특례규정도 신설됐다. 신설된 가명정보 특례규정은 정보주체 동의 없이도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개인정보 처리를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기본원칙의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평가된다.즉, 가명처리 절차만 잘 준수하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빅데이터 활용이… Continue reading [연합인포맥스] [리걸인사이트]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가명정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 네이버 블로그
민감 정보 열람 가능…전문가들 “보호 방안 마련해야" ▲지난 2일 경북 경산시 경산여자고등학교에서 고3 수험생들이 수능 모의고사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수험생 명단을 방역 당국으로부터 받아 각 대학에 제공하기로 했다. 방역을 위한 조처이지만 민감한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방안 없이 일선 대학들이 열람할 경우 각종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16일 대학가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Continue reading [이투데이] 대학에 자가격리 수험생 개인정보 넘긴다는 교육부…인권 침해 ‘우려’
"엄마 나 민석인데 핸드폰을 잃어버려서, 결제 좀 대신에 해줘". 일주일 전 필자를 사칭한 피싱 문자를 어머니께서 받으셨다. 주변에서만 일어나는 줄 알았던 "메신저 피싱"이 드디어 내 가족에게도 일어난 것이다. 정말 아들인 줄로만 알았던 어머니께서는, 가끔 계좌이체를 부탁하던 아들이 또 귀찮은 부탁을 하는 줄만 알고, 결제해달라며 보내 준 사이트 링크를 눌렀고, 이후 주민등록증과 신용카드 사진까지 보냈다. 그리고… Continue reading [연합인포맥스] [리걸인사이트] 디지털 금융범죄, 뻔하지만 낚이는 피싱사기
“코로나19 하의 문제 상황진단과 법적 해결방안” 코로나19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 현안 및 이슈를 본격적으로 다룬 법률분야 서적이 나와 화제다. 초유의 코로나19 사태에 8인의 변호사들이 모여 『일상이 법 in 코로나 시대』(행인출판사 刊)를 출간했다. 대표집필자 이희관 변호사(법무법인 자우)를 필두로 이수연(큰길 공동법률사무소), 정태원(용인등기소장), 정선희(정선희 법률사무소), 소제인(법무법인(유) 세한), 한승훈(주식회사 한샘 법무팀장), 서유리(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박은지(법무법인(유) 충정) 변호사가… Continue reading [법률저널] [신간] 8인 변호사의 ‘일상이 법 in 코로나 시대’
나지원 변호사 (법무법인 (유)충정 구성원변호사/법학박사) 수소경제위원회가 2020년 7월 1일에 출범하였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8개 관계부처 장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간사) 및 산업계·학계·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수소경제위원회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경제법’으로 약칭)에 따라 수소경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조정, 국제협력, 산업생태계 구축 등 수소경제를 선도하는 국가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이는 한국형 그린뉴딜 정책의 중요한… Continue reading [가스신문] [전문가 기고] 수소경제 컨트롤타워에 바란다
e스포츠 공정위원회가 지난 6월 30일 서울 마포구 e스포츠 명예의 전당에서 발족식을 갖고 정식으로 출범했다. e스포츠 공정위원회 발족식에는 초대위원장인 조영희 위원장(법무법인 LAB파트너스)을 비롯한 공정위원들이 참석했다. e스포츠 공정위원은 스포츠 자문 및 기술위원회, 타 분야 분쟁조정위원회, 선수 인권 관련 자문위원회, IT·저작권·엔터테인먼트 분야 등의 경험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됐다. e스포츠 공정위원은 ▲조영희 법무법인 LAB파트너스 변호사(위원장)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안찬식… Continue reading [ZDNet Korea] e스포츠 공정위원회 출범…종목 3사와 협약 체결
Doing business in South Korea: overview by Chi-Hyoung Cho, Chan Sik Ahn and Sang Jun Kim, HMP Law A Q&A guide to doing business in South Korea. This Q&A gives an overview of key recent developments affecting doing business in South Korea as well as an introduction to the legal system; foreign investment, including… Continue reading [PRACTICAL LAW] Doing business in South Korea: overview
“단기적으로는 도산과 인수합병(M&A)이, 장기적으론 원격 의료와 화상 교육 등 언택트(비대면) 비즈니스 관련 법률 수요가 많아질 것입니다.” 박균제 법무법인 충정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7기·사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법률시장의 변화 방향을 이같이 예측했다. 충정에는 벌써부터 업종을 불문하고 희망퇴직 및 구조조정 등과 관련된 질의가 쏟아지고 있다고 했다. 박 대표는 “도산과 구조조정, 노동 등 분야는 충정이 전통적으로 잘해 온 분야라… Continue reading [한국경제] 법무법인 충정 “도산·구조조정 관련 법률 수요 급증…테크 분야 강화해 미래 먹거리 확보”
이른바 '데이터 3법'으로 불리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8월 5일부터 시행된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살아있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면 모두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고,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해 그… Continue reading [연합인포맥스] [리걸인사이트] 데이터 3법에 도입된 ‘가명정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상장된 ‘텐엑스’라는 종목은 오는 17일 거래 정지를 앞두고 있다. 거래 정지가 되면 투자자들은 정해진 기한 내에 투자한 금액을 회수해야 한다. 지난 6일 오후 4시 55분 거래 가격은 58.29원이었다. 2200원가량에 거래됐던 상장 초기보다 97%정도 줄은 금액이다. 7일 빗썸 홈페이지에 고시된 내용에 따르면 텐엑스의 거래 정지 사유는 ‘투자유의종목 지정사유가 해소되지 않아서’다. 공지만 있을 뿐 뚜렷한… Continue reading [아주경제] 무분별한 가상화폐 제작·상장…책임은 누구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