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C 브리핑] 금융위원회, 핀테크 및 블록체인 전담 조직 ‘금융혁신국’ 신설

[T&C 브리핑] 금융위원회, 핀테크 및 블록체인 전담 조직 ‘금융혁신국’ 신설   암호화폐를 비롯한 핀테크, 블록체인 업계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핀테크와 블록체인 업계를 담당할 ‘금융혁신국’을 신설한다는 소식입니다.   초대 국장으로 청와대 출신 행정관이 임명되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지금까지 보수적으로만 대응해왔던 금융위 및 정부의 입장이 적극적으로 변화할지 주목해볼만 한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Continue reading [T&C 브리핑] 금융위원회, 핀테크 및 블록체인 전담 조직 ‘금융혁신국’ 신설

[뉴스비전e] 한국핀테크연합회-충정, 협정체결… “민간 주도 가상통화·거래소 정책·입법 본격 나선다”

[뉴스비전e 정윤수 기자] 민간 주도의 가상통화 거래소 정책 수립과 입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사단법인 한국핀테크연합회(K - FiNNeT, 이하 “연합회”)와 법무법인 충정(HMP LAW, 이하 “충정”)은 17일 소공동 소재 법무법인 충정 대회의실에서 협약을 체결했다. 상호 협약 취지는 대한민국 민간 주도의 4차산업혁명과 핀테크 인공지능 블록체인 융합 신기술·신산업 유니콘 (가치1조원) 스타트업 육성 생태계 조성과 가상통화·거래소 관련 정책 수립 및 입법을 통한 국가·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동협력 양해각서(이하 “본 협약”이라 한다)를 체결하고, 성실히 이행할 것을 협약했다. 양기관은 다양한 콘텐츠, 지식재산, 경험, 노하우, 전문가 네트워크 자원의 폭넓은 제공 및 교류회와 교육·세미나 등의 개최하고 선도적인 신개념 가상통화·거래소에 관한 정책수립 및 입법안 추진과 관련 시범사업을 상호 적극 협력할 예정임을 밝혔다. 시가총액이 수백조가 넘게 최근 급성장한 가상화폐 시장에 대하여 현재 대응 추진 입법안들이 선도·종합적 대응보다는 부분·파편적 대응에 기반한 법률안으로 구성된 점을 조사·검토하고 연합회와 충정은 입법 3대 원칙을 제시, 첫째, 불법 도박 투기는 완전히 근절시킨다. 둘째, 시장거래는 건전·정상·선진화 한다. 셋째, 관련 기술과 산업은 육성 발전 시키기 위한 위 3대 원칙에 기반한 민간·선도형 가상통화 ·거래소 관련 정책 수립 · 입법을 추진키로 하고 관련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또한, 연합회와 충정은 공공, 중견·대기업·스타트업을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과 블록체인의 기술과 관련 제도에 대한 “유니콘 에듀 컨설팅” 강좌를 개설하고 해당 교육을 수료한 대상기관들이 스스로 자가 UMS (Unicorn Makers Strategy)를 구현 하는 ‘강연에서 엔젤로’ 프로그램 컨퍼런스를 진행키로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연합회는 선도적인 신개념 가상통화 • 거래소 시범사업 모델로서 4월 25일 (수) 선릉 유기타워 15층 컨퍼런스 홀에서 “한류코인과 한류 팬들의 디지털콘텐츠 창작터·축제마켓” K-Fun VR(Virtual Reality) Crypto-Chain Start-Up 프로젝트에 대한 상세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출처 : http://m.nvp.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4377&adtbrdg=e#_adtReady  

[테크M] 블록체인법 제정 추진 암호화폐를 어찌하오리까?

[테크M = 강진규 기자]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세상을 바꿀 기술이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 블록체인 기술이 과대 포장됐고 암호화폐는 허상이라는 극단적인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논란이 뜨거운 만큼 블록체인 관련법에 대한 생각 역시 극과 극을 달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거래소 폐쇄와 암호화폐 규제에 초점을 맞춘 법안이 논의되고 다른 한편에서는 블록체인 진흥과 암호화폐 허용에… Continue reading [테크M] 블록체인법 제정 추진 암호화폐를 어찌하오리까?

[한국경제] 법무법인 충정·한경, 블록체인 MOU

법무법인 충정(대표변호사 목근수·왼쪽)과 한국경제신문사 한경아카데미(원장 문희수)는 지난 3월30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9길 충정 회의실에서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위한 양해각서를 교환했다. 양 기관은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위한 인적자원 구성 및 교류 △블록체인산업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세미나 등을 공동으로 열기로 했다. 출처 :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40124481

[머니투데이 the L] 가상통화 규제법, 미국은 어떤가 보니…

충정 기술정보통신팀 변호사들이 말해주는 ‘혁신 기술과 법’ 이야기 2017년이 가상화폐에 대한 열풍이 찾아온 해였다면, 2018년은 가상화폐 제도권 편입(존립)이 논의되는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가상화폐는 폭등·폭락에 따른 부작용도 있으나 블록체인 기술이 제공하는 빠르고 저렴한 국경 간 거래를 통해 향후 발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부분 국가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정부도 부서간 입장을 모아 관련… Continue reading [머니투데이 the L] 가상통화 규제법, 미국은 어떤가 보니…

[김동욱 변호사 발표] Blockchain in Entertainment@Seoul

법무법인 충정 Tech & Comms팀의 김동욱 변호사는 2018. 1. 4. 역삼동 포스코 P&S타워에서 개최된 Blockchain in Entertainment@Seoul에 참석하였습니다. GIFTO와 TOKENPOST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의 세미나에서 김동욱 변호사는 한국의 가상화폐 규제 및 전망에 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GIFTO는 유튜브(YouTube), 인스타그램(Instagram) 및 페이스북(Facebook)과 같은 모든 글로벌 콘텐츠 플랫폼에서 가상 선물을 만들어 구매하고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는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으로, GIFTO코인은… Continue reading [김동욱 변호사 발표] Blockchain in Entertainment@Seoul

[정부 규제] 국회 17. 12. 4. 가상통화 거래에 관한 공청회 결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2017. 12. 4. "가상통화 거래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공청회의 개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시: 2017. 12. 4. (월) 오후 2시 30분 장소: 국회의사당 정무위원회 회의실(604호) 참석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10여명 및 관련 진술인 8인 진술인: 김진화(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모임 공동대표), 이천표(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정순섭(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차현진(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 한경수(법무법인 위민 대표), 홍기훈(홍익대 경영대 교수), 김용범(금융위원회… Continue reading [정부 규제] 국회 17. 12. 4. 가상통화 거래에 관한 공청회 결과

‘블록체인과 토큰 이코노미’ 세미나 참석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ICO(Initial Coin Offering, 가상화폐공개)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월간 전문지인 ICO CROWD는 지난 11월 24일 서울 서초구 우면동에 위치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블록체인과 토큰 이코노미”라는 주제로 정기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ICO 전문지가 개최하는 세미나답게, ICO 업계 및 ICO 참여자들이 관심 있어 할만한 ICO 관련 다양한 주제들이 세미나 주제로 등장하여 참석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우리 법인에서는 Tech &… Continue reading ‘블록체인과 토큰 이코노미’ 세미나 참석

연세 의료∙과학기술과법학회 세미나 발표

  우리법인 Tech & Comms 팀(기술정보통신팀)의 엄윤령, 김동욱 변호사는 지난 11월 1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의료∙과학기술과법학회에서 주최한 정기세미나에서 ‘블록체인 기술 및 가상화폐의 발전에 따른 법적 쟁점’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다. 이번 발표에서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 가상화폐 발행에 대한 국내의 규제동향 및 이와 관련한 법인 업무를 소개하였다. 최근 가상화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만큼, 위 세미나에는 많은 인원이… Continue reading 연세 의료∙과학기술과법학회 세미나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