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웠던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지난 2017년 10월 11일 대통령 직속 기구로 출범하였다. 위원회의 설치 근거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4차산업혁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난 8월 16일로부터 약 두 달만의 일이다. 위원회의 위원은 산업계 인사 9명, 학계 인사 연구계 인사 2명, 정부위원 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산업계 인사는 IT업계의 CEO… Continue reading 4차산업혁명위원회 설치, 구성 및 역할
우리법인 Tech & Comms 팀(기술정보통신팀)의 엄윤령, 김동욱 변호사는 지난 11월 1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의료∙과학기술과법학회에서 주최한 정기세미나에서 ‘블록체인 기술 및 가상화폐의 발전에 따른 법적 쟁점’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다. 이번 발표에서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 가상화폐 발행에 대한 국내의 규제동향 및 이와 관련한 법인 업무를 소개하였다. 최근 가상화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만큼, 위 세미나에는 많은 인원이… Continue reading 연세 의료∙과학기술과법학회 세미나 발표
우리법인 Tech & Comms팀(기술정보통신팀)의 안찬식, 손가람, 엄윤령, 심창현 변호사는 지난 10월 27일부터 10월 29일까지 동강시스타리조트에서 개최된 제2회 국제드론스포츠 대회 및 컨퍼런스(IDSC 2017)에 참석하였다. 본 행사는 Tech & Comms팀이 자문하고 있는 중앙미디어네트워크가 강원도 및 영월군과 함께 주최한 행사로, 드론스포츠 대회에는 25개국 150여명 선수가 스피드레이싱, 쇼트트랙, 프리스타일, 드론클레이슈팅 등 4개 종목에 참여하였고, 드론스포츠 경기종목 및 경기규칙의 표준화를… Continue reading 국제드론스포츠 컨퍼런스 및 DSI 창립 선포식 참가
해외, 예컨대 스위스에 재단을 설립하여 가상화폐 ICO를 하는 경우 국내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최근 IT기업을 비롯한 몇몇 국내법인은 가상화폐의 발행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국내의 법률 규제 위험과 세금 부과를 피하기 위하여 해외에 재단을 설립한 후, 그 재단을 통하여 ICO를 실시하는 것을 고려하는 경우가 있다. ICO 과정에서 비영리법인인 재단이… Continue reading 해외재단 설립을 통한 ICO의 경우 국내 세금 부과 문제
Thanks to its strengths in IT, HMP Law is considered one of the busiest leading law firms in Korea’s rapidly developing ICT sector. With new technologies constantly emerging, new regulations and laws are coming into force, and an increasing number of companies are collaborating with law firms to expand their business into the areas… Continue reading HMP Law’s ‘IT Power’ Led by Young Blood… First Advisory on the Issuance of a Cryptocurrency under Ko
‘드론’이라는 용어가 어색해지지 않은지 채 몇 년 안되어, 영상촬영에서 물품배송까지 바야흐로 드론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4차 산업으로 드론산업을 선도하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관련 규제를 완화함과 동시에 드론 관련 국제대회들을 유치하는 등 여러 시도를 하고 있다. 이번 주말인 2017. 10. 27. – 10. 29. 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 강원도의 후원으로 영월에서 제2회 국제드론스포츠대회(Drone… Continue reading 드론 관련 개정법의 주요 내용
우리 법인의 Tech & Comms 팀(안찬식/박은지/손가람/박주홍/엄윤령/남원철/심창현/김동욱 변호사)은 모바일 마케팅 플랫폼 개발사인 주식회사 미탭스플러스가 가상화폐인 플러스코인(PlusCoin)을 발행하는 내용의 ICO(Initial Coin Offering)를 자문하였다. 미탭스플러의 ICO는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룸(CoinRoom) 설립, 운영하기 위하여 가상화폐인 플러스코인(PlusCoin)을 발행하는 것으로, 9월 26일부터 10월 10일까지 진행되었고, 약 111억원 상당의 플러스코인(PlusCoin)을 발행하는데 성공하였다. 미탭스플러스의 ICO는 한국에서 한국법을 준거법으로 가상화폐를 발행하는 최초의 사례이다. 다른 한국회사의… Continue reading [업무사례] Metaps ICO
지난 4월 개최된 법무법인 충정-버드앤드버드의 ‘인공지능, 3-D프린팅, 드론 관련 법률이슈에 대한 공동세미나’에서 안찬식 변호사가 발표하고 있다. [사진 충정] 국내 로펌들이 새로운 활로 개척에 적극 나서고 있다. 법률시장 개방 등 정책 변화로 인한 국내 법률시장의 지각변동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법무법인 충정도 내외부적 혁신을 통해 새롭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법무법인 충정 영국 굴지 로펌… Continue reading [따뜻한 로펌] 기업·교육·환경 전문가 활약 … 국제 세미나로 글로벌 법률시장 선도
법무법인 충정(대표변호사 목근수)과 영국로펌 버드앤버드(Bird & Bird)는 11일 서울 중구 태평로 2가 충정 세미나실에서 '핀테크(Fintech)'를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급변하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한국 금융기술 관련 산업의 현황을 진단하고, 관련 전문가를 초빙해 선제적 대응 방안을 짚어보기 위해 마련됐다. 조용인 알리엑스(Alliex)사 글로벌 영업부 부팀장이 '핀테크의 미래'를, 로저 비커스태프(Roger Bickerstaff) 버드앤버드 변호사가 '크라우드소싱과 법'을, 제스퍼 네발에이닌(Jesper Nevalainen)… Continue reading 충정·버드앤버드, ‘핀테크’ 공동 세미나
◆ 향후 유럽연합(EU) 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처리하는 국내 기업의 경우 관련 법규에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유럽연합 의회(European Parliament)는 통일된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세우고자 지난 4월 말 통합개인정보보호 법규(European Union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GDPR)를 의결했다. GDPR은 가이드라인 설정, 통합 감독 시스템 정비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오는… Continue reading EU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업들 주의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