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여는 로펌 '4차 산업혁명’을 둘러싼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급격하게 이뤄지는 기술의 진보가 지금의 산업구조를 어디까지 바꿔놓을지 예측하기 어려워지면서다. 법무법인 충정의 기술정보통신팀(Tech & Comms팀)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핵심 이슈에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구성됐다. 안찬식 변호사를 중심으로 박은지 변호사 등 12명의 국내 변호사와 외국 변호사, 회계사들로 이뤄진 팀이다. 이들은 드론(무인항공기), 공유경제, 가상현실, 전기차,… Continue reading [한국경제] 충정 기술정보통신팀, 국내 최초 가상화폐 ICO 성공 지원… ‘4차 산업혁명’ 관련 법률 자문 선도
Korea has no laws and regulations which are specifically apply to cryptocurrencies. The Financial Supervisory Commission (FSC) and other Korean regulatory bodies have issued a number of press releases on basic government policies regarding, among other things, initial coin offerings (ICOs), cryptocurrency exchanges, and Ponzi schemes and other fraudulent activities involving bitcoin and other cryptocurrencies.… Continue reading [IFLR_안찬식 변호사] South Korea: Cryptocurrency regulation
지난해 암호화폐 열풍이 전세계를 휘몰아치면서 기업들의 자본 조달 시장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 새로운 흐름의 변화 속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Initial Coin Offering(ICO)와 가장 유사한 전통적인 자본 조달 방법인 기업공개(Initial Public Offering, IPO)를 비교 분석하고,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을 위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 살펴보자. • 절차와 요건 까다로운 IPO…준비기간 최소 1~2년 필요 우선 전통적으로… Continue reading [CROSSWAVE] ICO, IPO와 어떻게 다른가?
우리 법인 Tech & Comms 팀 안찬식 변호사는 지난 4월 18일 대회의실에서 주한 외국대사관 소속 외교관 / 재경관들을 대상으로 “The Regulatory Issues and Policy Trend on Cryptocurrency in Korea”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주제 발표를 하였다. 이 세미나에서 안찬식 변호사는 한국에서의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현황 및 향후 전망에 대하여 설명하고,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 가상화폐공개(ICO) 및 가상화폐… Continue reading 안찬식 변호사, 주한 외국대사관 소속 외교관들 대상 가상화폐 규제 발표
By Kim Dong-uk On February 19, the Swiss Financial Market Supervisory Authority (FINMA) announced its ICO Guidelines. They have attracted attention from all over the world for two reasons. These guidelines are the first attempt to regulate initial coin offerings (ICOs) in the world. Japan revised its "Act on Settlement of Funds" last year to… Continue reading [THE KOREA TIMES_김동욱 변호사] Significant meaning in Switzerland’s ICO Guidelines
[테크M = 강진규 기자]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세상을 바꿀 기술이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 블록체인 기술이 과대 포장됐고 암호화폐는 허상이라는 극단적인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논란이 뜨거운 만큼 블록체인 관련법에 대한 생각 역시 극과 극을 달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거래소 폐쇄와 암호화폐 규제에 초점을 맞춘 법안이 논의되고 다른 한편에서는 블록체인 진흥과 암호화폐 허용에… Continue reading [테크M] 블록체인법 제정 추진 암호화폐를 어찌하오리까?
안녕하세요. HMP Law Tech & Comms의 심창현 변호사입니다. 스위스의 금융위원회라고 할 수 있는 FINMA에서 지난 2월 19일 ICO 가이드라인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전세계의 규제당국, ICO 계획 중인 업체,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스위스의 ICO 가이드라인에 왜 이렇게 주목을 하고 있을까요? FINMA의 ICO 가이드라인의 의미 이번 FINMA의 ICO 가이드가 큰… Continue reading 스위스 FINMA의 ICO 가이드라인 완벽 분석
[안찬식 변호사 Forbes 인터뷰] 5 Times Cryptocurrencies Rocked South Korea In 2017 For tech around the world, 2017 was the year of cryptocurrency. The heart-stopping volatility of Bitcoin and Ether is even more inflated in South Korea, where Bitcoin reached a whopping 25 million won ($24,000) on Dec. 8. With 2 million people buying into… Continue reading [안찬식 변호사 Forbes 인터뷰] 5 Times Cryptocurrencies Rocked South Korea In 2017
해외, 예컨대 스위스에 재단을 설립하여 가상화폐 ICO를 하는 경우 국내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최근 IT기업을 비롯한 몇몇 국내법인은 가상화폐의 발행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국내의 법률 규제 위험과 세금 부과를 피하기 위하여 해외에 재단을 설립한 후, 그 재단을 통하여 ICO를 실시하는 것을 고려하는 경우가 있다. ICO 과정에서 비영리법인인 재단이… Continue reading 해외재단 설립을 통한 ICO의 경우 국내 세금 부과 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