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하태경 의원 [공감신문] 앞서 가상화폐 작전세력이 정부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공무원이 대책 발표 전 폭리를 취했다는 사실을 드러나게끔 단초를 제공한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이 가상화폐 입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하태경 의원은 오는 29일 오전 10시 국회 본청 228호에서 ‘암호통화 어떻게 입법화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최근 비트코인 등 암호통화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Continue reading [법무법인 충정 안찬식 변호사 발제]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 29일 ‘가상통화 입법화’ 위한 간담회 개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충정 Tech & Comms입니다. 금융위원회는 18. 1. 23.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 중 금융부문 대책 시행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내용 및 함의에 대하여 소개하겠습니다. 배경 정부는 지난 17. 12. 28.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습니다. 당시 정부는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실시, 금융정보분석원(FIU)·금감원 합동 은행권 현장점검 실시,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Continue reading 18. 1. 23.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 중 금융부문 대책 시행에 대한 요약 및 분석
정부는 2017. 12. 28.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여 지난 12. 13.에 발표한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에 대한 시행의지를 다시 한번 밝히는 한편, 현재 투기 과열 상황에 대응한 특별대책(이하 “특별대책”이라고 함)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구체적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실시 가상계좌는 본래 대량의 집금·이체가 필요한 기업 등이 거래고객을 식별하는 데 활용하는 법인계좌의 자(子)계좌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Continue reading 12. 28.자 정부 가상통화 특별대책 요약 및 분석
법무법인 충정 Tech & Comms입니다. 가상화폐 거래량이 폭증하면서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빗썸, 코빗, 코인원 등의 3대 거래소에 신흥강자 업비트까지 수천억 원의 하루 거래량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상화폐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의무, 제도, 책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2017년 12월 14일 현재까지 관련 법령과 2017. 12. 13. 정부 규제안을 참고한… Continue reading 가상화폐 거래소 설립 및 운영시 의무, 제도, 책임
법무법인 충정의 Tech & Comms입니다. 가상화폐 열풍이 연일 뜨겁습니다. 비트코인은 잠시 소강상태지만 라이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이 연일 폭등하며 가상화폐 열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블록체인과 가상화폐가 가져올 사회와 산업에 대한 혁신적 효과를 기대하는 사람들 조차 지금의 가상화폐 거래 열풍에 우려를 표하기도 합니다. 고등학생 등 미성년자들이 가상화폐 사기극을 벌이고, 각국별 가격 차이를 이용하고자 외화를 유출하기도 하는 등… Continue reading 2017. 12. 13 정부 발표 가상화폐 규제안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2017. 12. 4. "가상통화 거래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공청회의 개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시: 2017. 12. 4. (월) 오후 2시 30분 장소: 국회의사당 정무위원회 회의실(604호) 참석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10여명 및 관련 진술인 8인 진술인: 김진화(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모임 공동대표), 이천표(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정순섭(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차현진(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 한경수(법무법인 위민 대표), 홍기훈(홍익대 경영대 교수), 김용범(금융위원회… Continue reading [정부 규제] 국회 17. 12. 4. 가상통화 거래에 관한 공청회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