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규제혁신, IT 관련 업무를 하다 보면 스타트업 회사들을 많이 만난다. 이러한 회사들로 자주 받는 질문 중의 하나는 임원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니 바로 해임해도 되는 것인지에 관한 질문이다. 임원이면 근로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 문제는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다. 임원은 회사 내에서 사용자의 지위와 근로자의 지위를 중첩적으로 갖는 경우가 많다. 업무 수행에 있어 통상의 근로자보다… Continue reading [머니투데이 theL] 임원이면 언제든 바로 해고해도 무방할까
비트코인으로 시작한 암호화폐 투자 열풍과 더불어 ICO(암호화폐공개)가 주목을 받았다. 2017년 이후 약 2년 동안 암호화폐 프로젝트에 직접 투자하는 ICO의 개념도 다변화되었고, 현재는 암호화폐 거래소(아래 거래소)를 통해서 암호화폐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IEO(Initial Exchange Offering; 암호화폐 거래소 공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ICO와 IEO의 차이점 ICO는 암호화폐 프로젝트에 이더리움을 직접 전송하는 등의 직접 투자 방식이다. 반면 IEO는 투자자가 거래소를… Continue reading [coindesk KOREA] ICO 대안이라는 IEO에 숨겨진 문제점
병원에 약품을 납품하던 A제약업체는 최근 불법 리베이트 제공 의혹에 연루됐다. “도매상을 통해 의료진을 상대로 한 금품 로비가 있었다”는 내부 고발이 있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무혐의로 최종 결론 났다. A업체가 쌓아온 의약품 거래구조의 특수성을 소명하고, 관련 고발이 악의적라는 것을 충분히 입증해냈기 때문이다. A업체의 든든한 아군이 된 곳이 법무법인 충정의 헬스케어팀이었다. 법무법인 충정의 헬스케어팀은 제약·의료기기 산업… Continue reading [동아일보] 가상화폐 등 신흥 강자로 떠오르는 충정, 헬스케어팀 고객과의 ‘30년 신뢰’ 자랑
충정 기술정보통신팀 변호사들이 말해주는 ‘혁신 기술과 법’ 이야기 기기의 도움 없이 지도 상에서 나의 위치를 정확하게 찾는 현대인은 얼마나 될까? 어떤 길치라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처음 가보는 여행지에서도 현지인처럼 여행이 가능하고, 누구나 내비게이션을 이용하여 가장 효율적인 도로를 선택할 수 있으며, 숨어 있는 맛집 역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위치정보는 이미 우리 생활… Continue reading [머니투데이 the L] 신사업 가능성 발목잡는 위치정보법
우리 법인의 안찬식 변호사는 지난 9월 13 싱가폴 썬텍 컨벤션센터에서 호류(Horyou) 주최로 개최된 SIGEF (Social Innovation and Global Ethics Forum) 2018 컨퍼런스에 패널리스트로 참석하였다. 안찬식 변호사는 싱가폴 방송 진행자인 Teymoor Nabili의 사회로 Yonathan Parienti Horyou 설립자 겸 CEO, Kenneth Bok 블록체인 싱크탱크 blocks 이사, Kazuhiro Hisata 일본 SFC 설립자, Karen New ICO bazaar 고문과 “사회적… Continue reading 안찬식 변호사, 싱가폴 SIGEF 2018 컨퍼런스 패널 토론 참석
오픈블록체인산업협회는 오는 12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 대회의실에서 '오픈블록체인 세미나' 행사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블록체인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이해해야 할 법적 이슈와 산업별 쟁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 1부에서는 ▲법부법인 동인 권단 변호사의 증권형 토큰 요건과 이슈 ▲법무법인 충정 안찬식 변호사의 토큰화 자산의 법적 지위▲법무법인 디라이트 정연택 변호사의 ICO와 법적 쟁점… Continue reading [ZDNet KOREA] 오픈블록체인산업협회, 12일 세미나 개최
우리 법인의 Tech & Comms Team은 오는 2017년 12월 15일 『가상화폐에 대한 각국의 규제 현황 및 전망 – 세계 주요국가간 비교를 중심으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본 세미나에서는 최근 전세계 가상화폐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 미국, 일본, 중국∙홍콩, 스위스, 에스토니아 등의 유수 로펌 소속 가상화폐 전문 변호사들이 화상으로 참여하여 각국의 가상화폐, 가상화폐 거래소, 가상화폐발행(ICO)에 대한 규제 현황 및… Continue reading 가상화폐에 대한 각국의 규제 현황 및 전망 세미나 개최 안내
우리법인 Tech&Comms(기술정보통신)팀의 안찬식, 박은지, 손가람, 박주홍 변호사는 2번에 걸쳐 수입 자동차 회사 본사에서 공정거래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세미나를 진행했다. 11.20.(월) 진행된 1차 강의는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법률의 개괄적인 해설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는데, 박주홍 변호사는 '공정거래법의 주요금지 행위 및 처리절차의 이해'를 목표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과 특징, 공정거래법의 주요 금지 행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사건처리 절차… Continue reading 개인정보보호법 & 공정거래법 관련 강의 진행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ICO(Initial Coin Offering, 가상화폐공개)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월간 전문지인 ICO CROWD는 지난 11월 24일 서울 서초구 우면동에 위치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블록체인과 토큰 이코노미”라는 주제로 정기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ICO 전문지가 개최하는 세미나답게, ICO 업계 및 ICO 참여자들이 관심 있어 할만한 ICO 관련 다양한 주제들이 세미나 주제로 등장하여 참석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우리 법인에서는 Tech &… Continue reading ‘블록체인과 토큰 이코노미’ 세미나 참석
최근 제4차 산업의 첨병으로 자율주행자동차(“자율주행차”)가 많이 거론된다. 글로벌 자동차제조사들과 IT 회사들은 2020년 상용화를 목표로 자율주행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각국은 자율주행차의 운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법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중이다. 지금까지는 『UN 도로교통에 관한 비엔나 협약』 상 ‘운전자는 항상 차량을 제어하고 있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 자율주행차의 제도화가 지체되었으나 각국이 협의 하에 이를 ‘운전자가 제어할 수 있는 한’으로 개정(2016년… Continue reading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현행 법적 규제와 정립 방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