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인 Tech & Comms팀(기술정보통신팀)의 안찬식, 손가람, 엄윤령, 심창현 변호사는 지난 10월 27일부터 10월 29일까지 동강시스타리조트에서 개최된 제2회 국제드론스포츠 대회 및 컨퍼런스(IDSC 2017)에 참석하였다. 본 행사는 Tech & Comms팀이 자문하고 있는 중앙미디어네트워크가 강원도 및 영월군과 함께 주최한 행사로, 드론스포츠 대회에는 25개국 150여명 선수가 스피드레이싱, 쇼트트랙, 프리스타일, 드론클레이슈팅 등 4개 종목에 참여하였고, 드론스포츠 경기종목 및 경기규칙의 표준화를… Continue reading 국제드론스포츠 컨퍼런스 및 DSI 창립 선포식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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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재단 설립을 통한 ICO의 경우 국내 세금 부과 문제
해외, 예컨대 스위스에 재단을 설립하여 가상화폐 ICO를 하는 경우 국내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최근 IT기업을 비롯한 몇몇 국내법인은 가상화폐의 발행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국내의 법률 규제 위험과 세금 부과를 피하기 위하여 해외에 재단을 설립한 후, 그 재단을 통하여 ICO를 실시하는 것을 고려하는 경우가 있다. ICO 과정에서 비영리법인인 재단이… Continue reading 해외재단 설립을 통한 ICO의 경우 국내 세금 부과 문제
드론 관련 개정법의 주요 내용
‘드론’이라는 용어가 어색해지지 않은지 채 몇 년 안되어, 영상촬영에서 물품배송까지 바야흐로 드론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4차 산업으로 드론산업을 선도하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관련 규제를 완화함과 동시에 드론 관련 국제대회들을 유치하는 등 여러 시도를 하고 있다. 이번 주말인 2017. 10. 27. – 10. 29. 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 강원도의 후원으로 영월에서 제2회 국제드론스포츠대회(Drone… Continue reading 드론 관련 개정법의 주요 내용
[로펌 스페셜리스트] 젊은피가 이끄는 충정 ‘IT 파워’…국내법 근거로 첫 가상화폐 발행 자문
(9) 충정 기술정보통신팀 미탭스플러스 ICO 자문 핀테크•드론 등 신산업에 강점 법령정보 제공 블로그도 운영 법무법인 충정은 최근 정보기술(IT)산업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바빠진 대표적인 로펌이다. 충정이 강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 IT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 등장으로 각종 규제와 새로운 법제가 속속 생겨서다. 핀테크(금융기술), 블록체인, 가상화폐, 드론, 자율주행자동차, 공유경제,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에서 기업들이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 과정서 로펌과… Continue reading [로펌 스페셜리스트] 젊은피가 이끄는 충정 ‘IT 파워’…국내법 근거로 첫 가상화폐 발행 자문
[업무사례] Metaps ICO
우리 법인의 Tech & Comms 팀(안찬식/박은지/손가람/박주홍/엄윤령/남원철/심창현/김동욱 변호사)은 모바일 마케팅 플랫폼 개발사인 주식회사 미탭스플러스가 가상화폐인 플러스코인(PlusCoin)을 발행하는 내용의 ICO(Initial Coin Offering)를 자문하였다. 미탭스플러의 ICO는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룸(CoinRoom) 설립, 운영하기 위하여 가상화폐인 플러스코인(PlusCoin)을 발행하는 것으로, 9월 26일부터 10월 10일까지 진행되었고, 약 111억원 상당의 플러스코인(PlusCoin)을 발행하는데 성공하였다. 미탭스플러스의 ICO는 한국에서 한국법을 준거법으로 가상화폐를 발행하는 최초의 사례이다. 다른 한국회사의… Continue reading [업무사례] Metaps ICO
[따뜻한 로펌] 기업·교육·환경 전문가 활약 … 국제 세미나로 글로벌 법률시장 선도
지난 4월 개최된 법무법인 충정-버드앤드버드의 ‘인공지능, 3-D프린팅, 드론 관련 법률이슈에 대한 공동세미나’에서 안찬식 변호사가 발표하고 있다. [사진 충정] 국내 로펌들이 새로운 활로 개척에 적극 나서고 있다. 법률시장 개방 등 정책 변화로 인한 국내 법률시장의 지각변동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법무법인 충정도 내외부적 혁신을 통해 새롭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법무법인 충정 영국 굴지 로펌… Continue reading [따뜻한 로펌] 기업·교육·환경 전문가 활약 … 국제 세미나로 글로벌 법률시장 선도
충정·버드앤버드, ‘핀테크’ 공동 세미나
법무법인 충정(대표변호사 목근수)과 영국로펌 버드앤버드(Bird & Bird)는 11일 서울 중구 태평로 2가 충정 세미나실에서 '핀테크(Fintech)'를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급변하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한국 금융기술 관련 산업의 현황을 진단하고, 관련 전문가를 초빙해 선제적 대응 방안을 짚어보기 위해 마련됐다. 조용인 알리엑스(Alliex)사 글로벌 영업부 부팀장이 '핀테크의 미래'를, 로저 비커스태프(Roger Bickerstaff) 버드앤버드 변호사가 '크라우드소싱과 법'을, 제스퍼 네발에이닌(Jesper Nevalainen)… Continue reading 충정·버드앤버드, ‘핀테크’ 공동 세미나
[미래를 여는 로펌] 공정거래·노동·4차 산업혁명…로펌에 해법 있다
새정부 출범 맞춰 전담팀 꾸려 세종·광장·화우, 공정위 출신 영입 충정, 지식재산권 분야 영국로펌과 제휴 베트남·미얀마 등 아시아 진출 활발 김앤장, 국제중재 분야서 인정받아 바른, 해외상속 분야로 영역 확대 새 정부 출범으로 로펌(법무법인)업계가 분주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놓은 각종 공약이 실제 정책으로 연결되기 시작하면서 이와 관련한 기업의 법률 수요가 부쩍 늘고 있다. 변호사 2만 명… Continue reading [미래를 여는 로펌] 공정거래·노동·4차 산업혁명…로펌에 해법 있다
[미래를 여는 로펌] 뿌리깊은 충정, 이젠 젊어지는 충정…제약·PF 등 9개 전문분야 집중육성
‘전문성과 역동성.’ 법무법인 충정이 새롭게 내세우는 모토다. 1993년 출범한 충정은 기업 자문과 인수합병(M&A), 의료·제약 등을 중심으로 성장해 지금은 기업, 금융, 부동산, 조세, 송무, 지식재산 등 전 분야에 걸쳐 종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4년 영국계 글로벌 로펌인 버드앤드버드와 전략적 제휴를 맺은 것을 계기로 기술, 미디어, 통신 등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주목받고 있는 테크놀로지 부문도 대폭 강화했다.… Continue reading [미래를 여는 로펌] 뿌리깊은 충정, 이젠 젊어지는 충정…제약·PF 등 9개 전문분야 집중육성
모두의 거래소 ‘코인룸’이 열린다 … 윤활유는 플러스코인
모바일 마케팅 솔루션과 함께 핀테크 플랫폼을 제공하는 미탭스플러스가 생태계 구성원 모두를 위한 새로운 거래소인 ‘코인룸(CoinRoom)’을 구축키로 했다.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져 나오는 ICO 프로젝트 중에는 이렇다 할 기반이나 실체 없이 ’백서’ 하나만으로 ‘승부’를 거는 사례가 넘쳐나는 것이 현실. 하지만 미탭스플러스는 최대 주주가 일본 유가 증권시장에서 시가 총액이 4,500억원이상으로 평가받고 있는 미탭스라는 점에서 이목을 끈다. 최근에는 스마트콘을… Continue reading 모두의 거래소 ‘코인룸’이 열린다 … 윤활유는 플러스코인










